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입대주택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표준계약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반드시 의무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
|---|---|---|
|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임대차 계약 시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
500만원 이하 |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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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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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식 미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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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임대차 계약 후 |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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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ㆍ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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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 기타 |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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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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