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가 자신의 건물을 다른 사람(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 내용을 문서화 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당사자의 정보, 임대 부동산의 정보, 계약내용(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대물변 조항,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만든 계약서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2023년 7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
  •  미납, 체금체 열람권
  •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기재항목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요항목
  •  당사자의 정보 - 임대인+임차인의 신원정보
  •  임대차 목적물 - 임차하는 주택의 관한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차임(월세), 지급방법
  •  계약기간 - 임대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  대물변제 조항 - 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해지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절차
  •  특약사항 - 일반조항 이외 별도 협의한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 가이드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분쟁해결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참고하여 만든 임대차계약서로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수리의무 등), 보증금 미반환 등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안심전세포탈, 전월세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